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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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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유가 있어야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구속 영장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신체 구속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강제 수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신체의 구속은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이 사전에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받은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사 기관은 사람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 영장을 청구해 그 신병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수사할 수 있을 까요?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어야 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다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 직장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형법상 정당 행위는 무엇일까? 형법이 정한 모든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행하는 행위는 일단 모두가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평가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외 없는 원칙이 없듯이 행위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소멸해 주는 경우입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정당 행위 입니다. 정당 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벌하지 않는 행위,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로서의 처벌, 현행범의 체포, 정신병자에 대한 감호 행위, 복권 및 복권기..
국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소송 당사자이지만 그 상대방인 검사나 수사 기관에 비하면 법률 지식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변호사는 막강한 수사 기관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입니다.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힘든 싸움을 해온 서구인들이 개인이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 피의자. 피고인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가 선임한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
미리 청구하기 위한 장래 이행의 소송이란 무엇일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였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송으로 이를 청구하려면 그 돈을 갚기로 한 때(이행기)가 지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고집한다면 즉 이행 시기에 상대방의 재력 악화, 재산의 빼돌림 등으로 원고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 집행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하기 전에라도 채무자가 이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제기를 이행기 때까지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타인에게 어떤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반적인 '이행의 소'중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 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
직장에서 징계 처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징계란 근로자가 직무태만. 직장질서문란. 회사에 대해 심한 명예 훼손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에는 견책,감급(감봉),출근정지와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 등이 있으며,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 .견책 견책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반성케 하고 장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처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과한 처분은 아니지만, 승진. 배치전환 등의 인사고과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감급(감봉) 처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무규율 위반. 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있으면 제재수단으로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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