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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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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보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증거는 재판이 개시된 후, 즉 공판 기일 이후에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판 시작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의 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하여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가 증인 신문, 감정, 검증을 하거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차 공판정에서 증인이 될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공판 기일 이후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이 증인의 증언을 미리 증거 보전 절차를 이요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는 이처럼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즉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
정당방위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입니다. 그 반격 행위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 가해자를 사망케 하였더라도 그 반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살인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격투 끝에 사망케 한 경우입니다. 형법에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행위 등을 위법성을 부정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와 피고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
입증 책임의 전환이란 무슨 뜻일까요 증거 재판주의하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명예 훼손죄의 경우 공익성, 진실성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데 학자들의 견해와 법원의 판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명예 훼손죄란 어떤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 공개,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람이면 누구나 비밀로 하고 싶은 사실을 지켜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또한 언론 매체 종사자는 사실의 보도를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예 훼손죄로 처벌 보호하려는 개인의 명예와 국민 그리고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는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형법 ..
형사 소송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요즘 시대의 재판은 증거에 의하여한다는 증거재판주의 시대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 소송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댈 책임(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검사에게 있을까? 아니면 피고인에게 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재판을 청구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판사는 검사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그것도 합법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이 증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증인, 증거가 되는 서류(서증)는 물론이고 정황 증거도 무방합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합법적인 모든 증거는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형사 사건 중 간이 공판 절차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을 시인(자백)하는 경우에 이는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증거 조사 절차는 생략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동시에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와 제도를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사 재판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고,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나라에서 기소된 사건의 90퍼센트는 바로 이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 조사 절차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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