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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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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 되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의미 주위토지통행권이란,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그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공로에 통행하려면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주위의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위에 설명한 것 처럼주위토지통행권은토지의 소유자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의미하지만, 이는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한하며,다른 통로가 존재하는 경우단지 인접 토지를 통과해 가는 것이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해도소유권의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하기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가장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하며, 통행으로 인한 손해는당연히 보상해..
부모님의 빚을 상속 받게 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사망과 동시에 상속 순위에 따라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런데 상속은부동산, 은행 예금 채권 등과 같은재산뿐만 아니라 대출. 보증 빚과 같은 채무도 포함되어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용어로 부동산 등과 같은 재산을'적극재산'이라 하고,빚과 같은 채무를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상속이 이루어지면피상속인의 채무는전부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즉 상속 개시의 사실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부모님의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피상속인의 빚이 많은 건지 재산이 많은 건지 불분명한 경우라면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을 ..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보전처분의 뜻 확정판결이 나면당사자를 구속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데,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고재판상 당사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원고인 채권자가채무자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판결문으로는피고의 재산에 대해서만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소송이 제기되면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이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채군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다가채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낭패를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재판에 많은 시간과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실질적인 권리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가압류와 압류의 정의 (1) 가압류 가. 정의 가압류라 함은 압류는 압류인데임시적으로 해놓은 보전절차라고 생각하면됩니다. 즉, 가치가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장래에 처분을 통한 채권만족을 목적으로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하며, 추후 소송을 통한 집행권원(=채무명의)을 획득하여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 후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집행하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가압류를 할 수 있다.」 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가압류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
알아두면 도움되는 형사상 배상명령 형사상 배상명령이란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대상 범죄는상해죄, 성폭력범죄, 절도. 강도죄, 사기. 공갈죄,횡령. 배임죄 등입니다.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이 마칠 때까지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다른 절차에 따른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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