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설명 (2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에서 말하는 통정허위표시란 무슨 뜻일까요/ 계약을 하면서 이면 계약(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을 하다 위기가 닥치자 부동산 명의를 친구나 가족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합니다. 비진의표시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의와 다른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합으하여 진의와 다른 의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아니고 누구나 그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친구와 짜고 가짜 계약서를 써서 부동산 명의를 돌려놓았다면 계약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법에서는 주소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민법은 주소를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관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두 곳 이상을 주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서 복수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주소라고 하면 주민등록에 기재된 번지수를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때 적는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보다 우편물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몰라서 문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어딘지 모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면 소멸시효라도 중단해 놓으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성년 후견인)란 무엇일까요? 어른이라고 모두 자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홈쇼핑 광고만 보면 지르지 않고 못 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도가 지나칠 정도라면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쉽게 말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정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병적인 낭비벽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 궁핍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법원은 한성치산 선고를 하면서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는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넘어 사채까지 .. 증거의 보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증거는 재판이 개시된 후, 즉 공판 기일 이후에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판 시작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의 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하여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가 증인 신문, 감정, 검증을 하거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차 공판정에서 증인이 될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공판 기일 이후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이 증인의 증언을 미리 증거 보전 절차를 이요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는 이처럼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즉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 정당방위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입니다. 그 반격 행위로 말미암아 극단적으로 가해자를 사망케 하였더라도 그 반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살인죄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격투 끝에 사망케 한 경우입니다. 형법에서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행위 등을 위법성을 부정한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정당방위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와 피고인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당방위였다'라는 것을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