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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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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주와 계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계는 타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번호계(순번계)와곗날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낙찰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곗날 계원들이 모여밥을 같이 먹고 곗돈을 태워주지만,계원들이 바쁘다 보니 계주만 알고 다른 계원이 어떤 사람인지얼굴도 모르고 곗돈만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계원이 일부 도망갔다면계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또 계주 이외에 다른 계원들도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에서는"계주가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계를 조직 운영하는 것으로,계 불입금 및 곗돈을 태워주는 것은오직 계주와 계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계가 깨어졌다고 하더라도다른 계원들을 상대로 정산해 달라고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계주는 계원이 도망가더라도나머지 계원의 곗돈을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일까? 결혼축의금을 신랑이나 신부 친구들이 주는 경우에는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자금 출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미풍양속을 고려해 통상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장학금, 축의금 및 부의금,가사용 혼수용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지출한 비용 등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결혼축의금 등을부동산 구입 자금 등의 출처로 소명하려면,청첩장과 축하객 서명기록부 등그 돈이 정말 결혼축의금이 맞는지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결혼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가아니라혼주인 부모의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라면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받아야 할 축의금을자녀가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면,부모에게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난 후,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역시형법의 특별법으로서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위 법에 따르면 뺑소니 범행을 한 자는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보다 가중되어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의 경우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뺑소니 가해자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다면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심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들..
임대차 보호법의 이해(1) (1)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임대차보호법은주택과 상가로 나뉘며,해당 보증금을 기준으로최우선변제 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해당 보증금 이상인 경우에는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 못하며,이로 인해 임대차보호법은소액 임대차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임대차보호법상 권리 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대항력이란?전입신고+점유:임차에 대한 정당한 점유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이란?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임대차계약 원본 상 처리):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구비하여야 하며,주택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1/2,상가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1/3 에서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권리확보를 위한 진행 사..
근저당권 설정 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 1) 채권최고액과 당보평가액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며,이는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장래 발생될 미확정 채권에 대해 설정됩니다. 채권자는 그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보평가액은 채권자 회사에서여신한도를 운영할 경우에담보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 채권최고액 앞에서 설명한 대로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 설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에 대해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최고액의 높으면 높을수록그만큼큰 금액을 우선변제권으로 확보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채권최고액이 높으면 높을수록그만큼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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