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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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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에는 어떤게 있을까?(2) 정리해고의 재한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 해고입니다. (2)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정리해고)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
근로관계의 종료에는 어떤게 있을까?(1) 해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는 해고 이외에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정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없어지는 자동소멸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사망, 기업소멸 등)이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제한 (1)해고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장상실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인간존엄과 근로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은 '정..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방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방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령 입맞춤이나 포옹 등의 신체적접촉,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
상속분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 평등 상속의 원칙 우리 민법상 상속분은 1990년까지는 자녀들 중 장남을 더 우대하고, 출가외인이라 하여 출가한 딸을 홀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1년부터 개정된 민법에서는 이러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출가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평등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속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집안에 상사가 났을 때인데, 가족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최소한 상속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분 산정의 원칙 상속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첫째, 망인의 자녀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친자든 양자든 출가한 딸이든 출가하지 않은 딸이든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망인의..
상속포기제도란 무엇일까 자식은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하는걸까 부모의 생전에는 자녀에게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후에는 조금 다릅니다. '생전의 부모님의 빚도 갚을 의무가 없는데 하물며 부모님 사후에야 더더욱 갚을 의무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에게 부모의 빚까지도 유산으로 떠 안기고 있습니다.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로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제도 사람이 사망하면,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즉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의 욕심 같아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려받고 빚은 물려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의 생전에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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