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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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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하면 모두 무고죄가 될까요? 거짓말로 한 것이라 해도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고동시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목적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즉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다 해도단순한 착각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였으나그 표현을 조금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고소장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경찰서에 거짓으로 범죄신고를 하거나허위진술을 하는 것, 나아가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까지도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고,허위사실에 기초했다면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
전동 킥보드 사용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전동킥보스에 관한 법령은 최근 여러 차례개정되었기 때문에잘 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라면최신 법령에 따른 주의사항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보도 위를 주행하면 불법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인도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는 것은도로교통법 위반이며,만일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다가사람과 사고가 나면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큰 문제가 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인명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보험이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전동킥보드 사고라 하더라도뺑소..
반려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려견이 물어서 다른 사람이 다치면 그 반려견의 주인은(형사적으로는)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은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으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면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민사적으로는)피해자 치료비와 위자료와 같은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반려동물이 직접 사람을 물지 않았더라도반려동물을 피하다가 상처를 입거나놀라 넘어져 다치면주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이동장치를 해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서외출할 때에는예외적으로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내 배우자가 외도하는 등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이혼 청구는 나만 가능하지만이혼소송이 진행되면배우자도 나에게 재산분할을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이혼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재산분할과 달리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유책배우자는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인지대(국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일종의 수수료)및송달료(편지나 서류를 보내주는 대가로 내는 돈)를 미리 예납해야 하는데,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인지대 및 송달료를 미리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지 위해인지대 및 송달료를 쉽게 계산해 주는 곳이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www.klac.or.kr가 바로 그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로 들어가서상단의 '법률정보' 탭의 세부항목에서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을 클립하면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데,구체적ㅇ로'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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