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중 간이 공판 절차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소된 범죄 사실을

시인(자백)하는 경우에

이는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증거 조사 절차는 생략합니다.

피고인의 법정 자백은 

동시에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와 제도를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형사 재판을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고,

 

법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나라에서 기소된 사건의

90퍼센트는 바로

이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법원은 증거 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하게 됩니다.

 

증거 조사 절차만 생략될 뿐

간이 공판 절차에서도

검사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 진술,

판사의 판결문 작성,

선고의 절차는 정식 공판 절차와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죄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