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성년 후견인)란 무엇일까요?

어른이라고 모두 

자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홈쇼핑 광고만 보면 

지르지 않고 못 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도가 지나칠 정도라면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쉽게 말하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정하거나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병적인 낭비벽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

궁핍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법원은

한성치산 선고를 하면서

미성년자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할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한정치산자는

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처럼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는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넘어 사채까지

무분별하게 끌어다 쓰는

낭비벽이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선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치산자는

아예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로,

역시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는

설령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