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보전이란 무슨 뜻일까요?

증거는 재판이 개시된 후,

즉 공판 기일 이후에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판 시작 전이나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피고인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의 보전을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하여

공판 기일 이전에 

판사가 증인 신문, 감정, 검증을 하거나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증거 보전 절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장차 공판정에서 증인이 될 사람의 

생명이 위독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공판 기일 이후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검사나 피고인은

이 증인의 증언을 미리

증거 보전 절차를 이요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보전 절차는

이처럼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즉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보전이 필요성이 없는데도

증인이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말을 바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거 보전 절차를 악용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서도

반대 당사자

(예컨대 검사가 청구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반대 당사자임)의 참여와

증인 신문권이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반대 당사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진 증거 보전 절차는 위법입니다.

 

증거 보전 절차에서

법원이 작성한 증인 신문 조서,

검증 조서 등 각종 기록은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물론 이 기록도 공판 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하게 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