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자 박00

경기도 화성시

 

채무자 정00

경기도 화성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미수금 회수..고려신용정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1항,2항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100,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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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00파크 아파트 1506동 802호에 관하여 2009년 09월 27일부터 2011년 09월27일 까지 보증금 칠천만원으로 하여 2년간 임대하여 오던 중

 

 2011년 8월 25일 15,000,000원과 같은해 9월 25일 15,000,000,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100,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2.그러던 중 2013년 01월 15일에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2013타경0000)이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그런 이유로 더 이상 계약목적을 이룰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반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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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2013년 03월 14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를 제출 하였고 2013년 07월 04일에 이 사건 부동산이 금 210,000,000원에 낙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순위를 예상 하건데 1순위 주식회사우리은행의 채권채고액이 212,400,000원으로 채권자에게는 배당금이 한푼도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3.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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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내용이 확정되자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확인결과 채무자가 잠적해 버려 전혀 접촉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다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현재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