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으로 소송 당사자이지만

그 상대방인 검사나 수사 기관에 비하면

법률 지식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변호사는

막강한 수사 기관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입니다.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힘든 싸움을 해온 서구인들이

개인이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중

피의자. 피고인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가

선임한 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이라고 부르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언어 및 청각 장애자인 때,

심신 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기소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가 있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 선임 사유가 있고

변호인이 없을 때,

 

구속 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구속전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