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절차 시리즈 ①]범죄 발생 후 수사는 어떻게 시작될까? – 수사의 첫 단계부터 쉽게 이해하는 형사절차

👮‍♀️ 범죄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수사’ 또는 ‘기소’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접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막연하고 두려운 절차가 형사사건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범죄 발생부터 판결과 집행까지 형사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범죄가 발생한 직후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수사 개시 – 누가, 언제 시작하는 걸까?

범죄 수사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① 고소·고발 또는 인지로 시작되는 경우

• 고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
• 고발: 제3자가 특정인의 범죄 행위를 신고
• 인지: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보도, 제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스스로 포착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 먼저 수사하게 됩니다.

2️⃣ 경찰 수사 – 현장조사, 진술청취, 압수수색 등

경찰은 사건 접수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 피해자 진술 확보
• 피의자 조사 및 출석요구
• 현장 감식, CCTV 분석, 포렌식 수사
• 관련인 조사 (목격자, 참고인 등)
•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증거 확보

경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를 정리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를 ‘검찰 송치’라고 합니다.

3️⃣ 검찰 송치 – 사건의 중심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직접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검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수사 자료 검토
• 증거의 법적 효력 판단
• 피의자 신문 및 진술 분석
• 기소 여부 결정

이 단계에서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4️⃣ 기소 또는 불기소 – 형사재판으로 갈 것인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 기소: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 (공소 제기)
• 불기소: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

📌 참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검찰에 항고하거나, 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그럼 청소년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연령층이 같은 절차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보호처분(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부에서 심리 후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범’으로 분류되며, 소년법원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재판을 받지만,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와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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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시작을 이해하면 전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 흐름을 단계별로 이해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오늘 알아본 '수사의 시작'은 형사절차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검찰의 기소 결정과 재판의 흐름, 그리고 일반인이 알아야 할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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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형사사건 수사의 흐름

단계 / 주요 내용

수사 개시	고소, 고발, 인지로 수사 시작
경찰 수사	증거 확보, 진술 청취, 피의자 조사
검찰 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이관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최종 판단
청소년 사건	14세 미만: 형사 미적용 / 14~19세: 소년법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