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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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을 하고 장비판매 및 웹서버관리를 해 주었는데 그 이용대금등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 서울 구로구

 

피고 1.주식회사 000 서울 구로구

 

      2.곽00 서울 구로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000라는 상호로 서버호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온라인

정보제공업 및 서버 임대업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업체들이 웹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받고 통신사 인터넷데이터센터데 서버를 보관하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피고1.주식회사 000는 2005년 5월12일에 설립된 회사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 교육업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피고2.곽00는 피고1의 대표이사로서 2014.2.20.피고1의 서비스 이용료 체납 건에

대하여 채무상환 계획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한 자입니다.

 

 

 

2.청구채권

 

가.장비구매 및 이용계약

 

원고와 피고는 2006.11.22.장비구매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피고의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

 

원고는 2006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금 304,161,000원의 장비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 12월을 마지막으로 금 266,707,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 37,454,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2006년 거래를 시작하면서 2010년까지는 결제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11년 부터는 급격히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3년 1월,동년 5월,동년 9월에 서비스 직권해지 및 입금 안내문을

발송하였고,이에 원고는 연체된 비용 중 일부를 입금하였으나,2014년부터는

또다시 연체된 금액이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다.피고2 곽00의 연대보증 경위

 

원고는 2014년 2월 더 이상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이에 피고2 곽00은

2014년 5월31일까지 미납된 서비스이용료를 현금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피고1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채무상환 계획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도 오래된 거래처라서 한번 더 믿고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채무상환 계획서에 따른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오히려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원고도 거래기간을 감안 서비스를 유지하며 피고회사의 정상화 및 채무상환을

기다렸으나 채무상환 계획서의 이행은 되지 않고 해당 이용 기간으 이용료 미지급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서비스이용료 금 37,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결론

 

피고와 같이 의도적으로 결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전이 안되어 직원의

급여 및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 소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서비스 이용료등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기반으로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