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채권추심회사 ! 고려신용정보

상사채권 채권추심회사!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상사채권 채권추심회사에 관한 내용은 사업투자를 잘못하여 발생하게된 손해배상을 요청하게 되면서 생긴 채권이야기 입니다

 

원고 김00 광주시 삼동

 

피고 하00 용인시 기흥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피고가 2006.4.초순경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00코리아가 수행할 예정인

'바지에 거들이나 팬티를 내장하는 기능성 바지 등을 제작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가 2006.4.15.경부터 같은 해 7.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고 소외 회사의 지분 51%를 인수한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이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서 일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특허를 취득한 것이라고 소개를 한 사실 ,

 

 

그런데 위 사업은 투자유치에 실패하였고 피고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특허 출원도 2006.10.2.첨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가 부적합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받고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각하 처분된 사실,

 

더욱이 소외 회사는 2006.9.30.경 이미 폐업신고가 되어 있던 사실은 각 기재 ,이 법원의 특허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가.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위 투자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때에는 원고가 투자한 돈의 전부를 피고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유치에 실패하고 관련 특허도 취득하지 못한 채 소외 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관련 특허도 출원 단계에 있었을 뿐 실제로 특허를 취득한 것도 아니었고, 그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이미 일본과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한 뒤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어 성공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50,000,000원을 투자하도록 하였다가 투자유치 및 특허 취득 실패 등으로 인해 소이 회사를 폐업하기에 이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각 기재에 의하면,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이 무효화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원고에게 그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특허 취득의 실패로 인해 결국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기해 원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진행이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해 어려워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관련 특허 출원이 최종적으로 각하 처분된 2006.10.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7.8.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10.2.부터 2007.8.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게 되었고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동반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