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못한 공사대금(미수금) 회수하는곳 ! 고려신용정보

받지못한 공사대금(미수금) 회수하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공사를 진행해주고 일부금만을 지급받고는 잔금처리를 해주지 않은 채무자때문에 발생하게된 채권이야기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000종합건설 경남 진주시

 

피고 1. 주식회사 00 창원시 00구

      2.현00 경남 진주시 00읍

      3.박00 청주시 00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41,350,000원 및 이에 대해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피고들과 청주시 000번지 어린이집신축공사 계약을 2013.6.27.자로 공사대금 840,000,000원,공사기간 2013.7월부터 착공후 4개월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고 원고는 공사를 완공하였으나,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못 받은 자입니다.

 

2.피고들의 연대책임근거

 

피고 현00과 박00은 법률상의 부부이고,피고 박00은 원고가 공사한 어린이집 건물의 소유자이고,피고 주식회사 00은 피고 현00  사내이사이고 피고 박00이 감사로 있는 법인체이나 실제로는 피고 현00과 박00의 개인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원고는 처음 계약서 작성당시에는 피고 주식회사 00으로 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건축고사표준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 현00의 개인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현00 피고 00 회사는 자기 개인회사이므로 자기 도장을 날인해도 된다고 하면서 개인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피고 00 형식상으로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피고 현00과 박00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개인기업이나 동일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 박00 원고가 실제 공사한 어린이집 건물의 소유자이고,원고와 별도의 공사대금 1,288,900,000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공사업자는 피고 박00로 보여지고 외형상의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00과 피고 현00과 박00이 00의 실제적인 소유자들이라고 보이므로

 

 이들은 연대하여 공사대금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그리고 기성공사대금의 지급도 피고 3인이 나뉘어서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입금을 하였습니다.

 

 

 

3.공사이행 및 공사대금미지급내역

 

1)처음 공사계약대금 840,000,000원

추가공사대금 438,500,000원

합계 1,278,500,000원

 

부가가치세 127,850,000원

총합계 1,406,350,000원

 

2)피고들이 지급한 공사비내역

 

2013.6.27. 100,000,000원(입금자 주식회사 00)

2013.7.28.100,000,000원(입금자 00어린이집 박00)

2013.8.26. 50,000,000원(입금자 박00)

2013.9.16. 360,000,000원(입금자 박00)

2013.11.15. 50,000,000원(입금자 박00)

2014.2.5. 50,000,000원(입금자 현00)

 

피고들이 공사중 원금으로 55,000,000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미지급한 금액은

641,350,000원 입니다.

 

 

 

4.결론

원고는 위 공사를 2013.12.6.자로 사용승인을 얻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청귀치지와같이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원을 2016.11.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청주시 00구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1항의 금원 이외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등 일체의 금원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며,피고도 원고에게 하자보수,미시공 등으로 인한 금전배상청구 및 지체상금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되었음에도 채무자들은 그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각각의 자산 및 신용조사등을 토대로 추심방향을 설정하고 변제독촉진행중에 있습니다.